법원, 산은-조원태 '손'···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길 열렸다'
법원, 산은-조원태 '손'···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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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주발행은 통합항공사 경영 위한 것"
한진칼, 2일 3자배정 유증···산은, 8000억 투입
아시아나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법원이 KCGI 등 3자연합이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을 상대로 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은행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대 항공사 통합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KCGI(강성부 펀드)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항공산업 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산은과 조 회장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이 산은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실제 이번 유상증자로 산은은 한진칼 지분 10%를 확보하게 된다. 해당 지분을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가정할 경우 조 회장 지분율은 48%로 상승하게 된다. 반면, 3자연합 지분율은 40.4%로 줄어든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은이 한진칼의 주요주주가 된다고 해도 경영권 분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 없다"며 "산업은행이 한진칼 현 경영진의 우호 주주로 보아 지분율을 계산하더라도 한진칼 현 경영진 측의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으므로 채권자 주주연합은 지분매수나 소수주주와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진칼 신주발행 외 다른 방법으로도 두 항공사 통합이 가능할 것이란 KCGI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 경영이란 이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하지만 산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두 항공사 통합 작업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일로 예정된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그대로 진행된다. 산은은 이번 유상증자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다음날인 3일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한다.

법원 결정 이후 산업은행은 자료를 통해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항공산업 구조개편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KCGI 측도 한진칼의 주요주주로서 위기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밝혔다.

한진그룹도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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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0-12-01 16:17:35
대한항공에 붙은 태극마크나 떼라...니들 사고칠때 나라 이미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