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법정통화 대체 가능성 낮아···투자 관심은 지속"
한은 "가상자산, 법정통화 대체 가능성 낮아···투자 관심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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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락 등 변동성 커···가치 저장수단으로써 '부적합'
빅테크·대형은행 분업·경쟁 전망···"금융과점화 심화될 것"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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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향후 중앙은행이 발행한 암호화폐(CBDC)와 경쟁하며 함께 법정통화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앞으로 빅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디지털 신기술을 앞세워 금융기관을 위협할 수 있는 '금융디스럽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가상자산이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 화폐'라는 자기 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암호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분산원장 등에 기록하며,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보증하지 않는다. 또 교환수단, 투자, 상품·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한은은 법정통화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가상자산이 교환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휴대와 지급이 편리한 데다 국경간 거래에서도 환전 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 절감 가능하고,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분산원장으로 관리돼 운영리스크도 낮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발행한도는 약 2100만개로 제한돼 있으며,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는 환경에서 과거 금과 같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도 거론된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블롬버그 등 주요 언론에서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가상자산은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의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이에 따른 가격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커 화폐의 지급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가상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가상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에 주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향후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지원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투자·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앞으로 금융산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빅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해 등이 디지털 신기술과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금융시장 진입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및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치열해지는 빅테크와 기존 금융업체 간 경쟁 속에 어느 쪽으로 금융산업구조가 재편될 수 있을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은은 "디지털경제 확산으로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도 늘어남에 따라 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거래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가 현재 지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금융디스럽터가 이를 대체할지 금융산업구조 재편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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