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부채함정' 경계해야···암호자산도 점검 필요"
[금통위의사록] "'부채함정' 경계해야···암호자산도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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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모습.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례 회의에서 민간부채가 증가할 경우 우리 경제가 '부채함정(Debt-trap)'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트코인·알트코인 등 전반적인 암호자산 시장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은은 지난달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와 '공개시장운영규정(개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금통위 의사록(2021년도 제12차)'을 9일 공개했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지난달 공개된 금융안정보고서가 가계·기업의 취약부문, 금융불균형 심화 등 금융안정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균형있게 수록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에 대해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 평가와 관련해 늘어난 가계부채의 자산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을 분기별로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예측 등을 통해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 부문의 부채가 더욱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채 규모가 어느 수준이면 부채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채함정이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앞서 한은은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거품이 생기고, 가계부채 규모가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불균형을 가장 우려했다. 때문에 한은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올해 안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시장에 연일 내비친 바 있다.

다른 위원들도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한 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평가할 때 순금융자산 및 이자지급액 등을 활용한 보조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빈티지 연체율 분석 대상을 단기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으로 확장·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최근 극심한 가격 변동을 보이고 있는 암호자산시장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가상자산(가상화폐)시장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올해 상반기 한 때 국내 거래가격이 8200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현재 3870만원대까지 내려왔다. 또 가상자산시장은 올해 상반기 한 때 하루동안 전세계 가상자상 거래소에서 100조가 넘는 가상자산이 거래된 바 있지만, 이달 5일 들어 32조원 수준으로 반토막 넘게 급감하기도 했다.

일부 위원은 "암호자산시장 동향을 점검할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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