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스타, M&A→소송戰···책임공방 법정싸움 예고
제주-이스타, M&A→소송戰···책임공방 법정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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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간 첫 기업결합으로 주목 받았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7개월만에 결국 무산된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계약 책임을 놓고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사진=주진희 기자)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간 첫 기업결합으로 주목 받았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7개월만에 결국 무산된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계약 책임을 놓고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항공사 간 첫 기업결합으로 주목 받았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7개월만에 결국 무산된 가운데 책임을 놓고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두 회사사는 그간 셧다운(Shut down)과 인력 구조조정 지시, 선행조건 이행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책임공방을 벌인 바 있기에 향후 치열한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지난 23일 '제주항공 인수계약 해제 선언' 관련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계약 위반 및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며 "1500여 명의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돌파구였던 M&A 성사만을 바라보고 제주항공 측 지시에 따라 셧다운에 돌입했으나 최종 인수 불발이란 결과를 받은 것. 매달 250억원씩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회생도 불가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16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전망이다. 책임은 모두 제주항공에 있다는 게 이스타항공 측 주장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7월 15일까지)에 선결조건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에 따라 주식매매계약(SPA)를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선결조건으로는 250억원의 임금체불을 비롯한 조업료와 사무실 운영비, 보험료 등 미지급금 해결로, 그 규모는 1700억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해소 등 당초 양사가 합의한 계약서상에 명시됐던 선행조건은 이미 해결했다"며 "제주항공이 주장하는 것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일 뿐이니 약속대로 인수작업을 서둘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은 전날 새벽 공시를 통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제주항공은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며 계약 해제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계약해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타항공에 있다는 취지다.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인수전에서 소송전으로 치달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이미 각각 법률 자문을 맡긴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을 통해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이 선지급한 이행보증금 119억5000만원과 대여금 100억원의 반환,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1700억원 발생과 이를 유발한 셧다운 등에 대한 책임 소재, 선결 조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고용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랜B(대안)를 제시하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순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파산을 막기 위해 전북도의 자금 지원, 제3 투자자 유치, 국내선 운항 재개와 순환 무급 휴직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북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다만 소송전을 떠나 이번 인수 결렬로 인해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하고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화됨에 있어 제주항공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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