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확립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확립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경제 정책 방향 제시
시장경제 수호자로서 공정위 직원에게 '청렴' 요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경제 시장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낡은 관행과 과도한 진입장벽 반경쟁적 행태를 개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4차산업혁명, 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 네 가지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먼저 갑을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는 "부당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중소·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시장생태계 조성에 공정위 역할론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당국으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산업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제재에서 한 발 더 나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관련해서 그는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최근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정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 조직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 직원들의 유능함과 열정 자부심을 잘 알고 있다"며 "조사·분석능력을 배양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사관리를 혁신의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조직체계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 조직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정위 직원들의 청렴도를 주문했다.

그는 "공정위가 시장경제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위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 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제언했다.

또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영세한 사업주에게도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법이 집행된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앞에 놓인 과제가 아무리 힘겨워도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 안에서도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면 여러분 의견에 귀 기울이며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