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시장구조 혁신 통해 활기 불어넣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시장구조 혁신 통해 활기 불어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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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기조 유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9층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9층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검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한 기자간담회서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시장경제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런 막중한 자리에 지명된 것은 경제학자로 가진 시장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증선위 활동에서 보여준 심판의 일관성과 원칙주의 등 위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임하게 되면 그간 학문적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 개선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공정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위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공정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쟁 당국이자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 부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의 밑거름이 되로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 공정위 정책 추진 방향의 청사진도 설명했다. 공정경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여러 방안을 검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이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를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 행사 등은 개선해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 시스템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진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 등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는 공정위 조직 쇄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적절한 유착 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노력이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직원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공정위 법 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과 송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 직원들이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 줄 수 방안도 아울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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