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서울대 교수 "투자자 보호수준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건, 경영을 못하는 이들의 도태를 막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주장의 이론적·현실적 모순'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송옥렬 서울대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재계의 목소리를 내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주 개최한 좌담회에서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수한 지배구조 기준이 획일화 할 수 없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 하나의 지배구조만 허락하겠다는 의미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시 기업 혁신 경영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니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재계에서 벌써부터 이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건데 왜 경영권 불안을 야기한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답은 물론 없지만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인 적대적 인수합병(M&A)은 국내에서는 2006년 칼아이칸-KT&G분쟁과 가족간의 지배권 분쟁이 발생한 한진칼 정도만 존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행돼야 할 과제는, 효율적인 경영자의 경영을 장려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자의 경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효율적인 경영을 장려하는 건 투자자 보호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목소리를 높이는 차원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아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의 기관 투자자는 상장사 지분을 평균 60~70%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는 15%밖에 되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작다.
아울러 그는 행동주의가 개입한 기업의 수익성이 실제로 개선됐다는 영미권 학계의 실증분석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송 교수는 "장기적으로 자본지출이 감소할 수 있고 구조조정이나 근로자의 해고가 있다는 분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회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