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성욱 위원장 "'내 삶 속 공정경제 구현' 목표 핵심과제 역량 집중"
[2019 국감] 조성욱 위원장 "'내 삶 속 공정경제 구현' 목표 핵심과제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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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업생태계확립·중견기업 감시강화 등 상생문화 확산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5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5가지 핵심과제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제 촉진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권익 보장 거래환경 조성' 등이다.

먼저 갑을 관계 구축에 대해서 조 위원장은 "그간 대·중·소 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하는데 역점을 주고 여러 시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업체에 전속거래 강요와 원가정보 요구 금지,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및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요건을 확대했다. 또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 배상책임 강화,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적용대상을 확대, 대리점 관련 신고포상금 및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했다.

조 위원장은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해 가맹과 유통, 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감시역량이 강화돼 현장에서 거래관행 개선이 체감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와 가맹점주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갑을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인 갑을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해 이런 관행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조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2017년 기업집단국 신설이후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기업집단의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등 재계와 소통을 지속해서 실시해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편법적인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감시해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바이오‧보험 분야의 독과점 남용 및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조사하여 시정했다"며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기술유용행위와 소비자나 수요업체 피해가 큰 공공‧민생‧산업 분야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고 그간 성과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당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사건조사와 제재에서 한발 더 나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낼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에 대해서 그는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주관기관으로써 소비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소비자에 대한 위해정보가 실시간으로 부처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요건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제 체감 할 수 있는 성과 구현에 대해 조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와 관련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록하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 정책효과가 국민의 경제 활동 속에 고루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분야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유도하고 불공정관행 차단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와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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