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지원 등록업체 이탈 방지 위해 지원할 수도
정부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대부업계를 과연 지원할까.
최근 대부업계는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사채 발행한도 확대, ABS 발행 허용 △대손충당금 적립시 세제 혜택 등의 대부업 지원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며 이는 등록업체들이 다시 사채업체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의 대부업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등록했지만 채권추심 및 이자 제한 등‘규제’만 있지‘혜택’이 없어 차라리 등록을 취소하고 불법사채를 하는것이 낫다는 게 대부업계의 입장이다.
대부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8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한 업체는 올 4월말까지 모두 1만5천255개로 이중 20.3%인 3천507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했다.
이처럼 대부업 등록에 별다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등록을 취소하고 있는데 반해 아프로 파이낸셜그룹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정부에 대부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제도 금융권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아프로 파이낸셜그룹의 최윤 사장은“대부업체가 사채업자로 인식되어선 안 된다”며“정식으로 등록해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만큼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인식해 줘야 하며 정부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및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카드채 문제로 혼 줄이 난 만큼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확대 요구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부업 지원과 관련해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한 배드뱅크(한마음금융)가 대부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업계 지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배드뱅크 지원을 위해 대부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금융당국 일부에서 여신금융사와의 형평성 및 대부업 설립 취지에 맞게 대부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 관계자는“대부업 지원 문제는 현재 여신금융업 등록을 해 놓고 대금업체처럼 소비자금융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신금융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을 만든 이유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대부업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대부업자들이 다시 불법 사채업자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등록한 대부업체에 메리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대부업 지원을 요구하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여신금융사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 2002년 8월 설립돼 2년여를 맞는 대부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얻어‘제2의 여신금융사’로 태어날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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