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최근 들어 정운찬 총리의 '교육 정책' 관련 발언이 부쩍 잦아졌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3불 정책'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반면, 정 총리의 일정표에서 '세종시'가 확 줄었다. 정 총리가 최근 한 달이 넘도록 충청도를 찾지 않았다. 그 자리를 ‘교육’ 관련 행사들이 채우고 있다. 정 총리가 국무총리 취임이후 세종시 문제에 거의 올인한 듯한 행보를 해 왔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궁금증을 표시하고 있다.
갑자기 왜 그럴까? 정 총리의 잇단 교육관련 발언은 이른바 '3불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시작됐다. '3불 정책'은 김대중 정부때 도입된 개념으로, 교육정책을 다 바꿔도 대학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부금입학제, 이 세가지 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이다.
정 총리의 '3불 정책'에 대한 첫번째 언급은 '대학 본고사' 문제였다. 정 총리는 지나달 28일 EBS(교육방송)의 '교육초대석'에 출연해 "본고사 제도는 이제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떻게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일 오후에는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다. 뿐만이 아니다. 이후 정 총리는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도 사립대학에 한해 허용 가능성을 열어 둘 것같은 언급을 했다. 시차는 있지만, '3불 정책' 모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교육계는 정 총리의 이같은 일련의 발언을 개인적 의견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총리실과 교육부 모두 3불 정책의 폐지와 관련된 정부 방침은 결정된게 없다며 총리의 개인 소신이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잇단 교육발언이 '세종시 총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동시에, 누구도 당장 묘책을 찾을 수 없는 교육정책을 들고나온 것부터가 그 같은 배경을 깔고 있는 것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황상 그럴 듯하다.
실제로, 정 총리는 자신의 역할을 세종시로만 좁혀서 바라보는 외부평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적이 있다. 지난 1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자신을 보고 자꾸 '세종시 총리'라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다소 극단적인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 총리의 3불정책 비판 발언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수사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계의 보수세력을 6월 지방선거 전에 재결집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유야 어떻든, 이 대통령이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교육 문제는 정 총리의 능력을 검증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