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미디업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정국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과 관련 선진국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안은 모든 신문과 대기업에 대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은 30%까지 지분 소유를 제한해 신문 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신문에만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영국의 예보다 더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같은 진입 규제 외에도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한 여론 독과점을 막을 장치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해왔다"며, "시청 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광고 제한이나 위탁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 독일식 예에 따른 사후적 규제도 수정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미디어발전위의 안에 따라 2012년까지는 신문과 대기업 모두 지분 소유는 하되 경영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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