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금융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경제 최대 부실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 속도가 빨라지는 한편,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공공적 역할과 지배구조 개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더불어민주연합) 14석으로 총 175석을 확보,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합할 경우 총 192석으로,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거대야당의 탄생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 단독으로 예산안·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정책을 추진하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금융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단 분석이다.

먼저, 부동산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고자 PF 사업자에 각종 유동성을 공급, 연착륙을 유도해왔다.

야당도 질서 있는 구조조정에 공감하고 있지만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PF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의 자기 책임원칙 하에 해결할 사안"이라며 "부동산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절차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대규모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고난도 파생상품 판매 사전승인제'를 내건 바 있다.

금융사에 대한 상생요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총선에서 민생에 초점을 맞춘 금융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산금리 산정시 소비자 부당전가 항목 제외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금융기관 경영진 보수환수제(클로백) 도입 등을 내걸었는데, 모두 금융사들에 부담이 되는 공약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횡재세법(초과이득세)'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민생 살리기'의 일환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은행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를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금융권 노동조합 출신인 박홍배 민주당 의원(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김현정 민주당 의원(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등 2명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금융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지지세를 굳히기 위해 상생금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여당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금융사 팔비틀기에 적극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강성 노조위원장이었던 박홍배 의원의 경우 노조추천이사제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등 노조에서 했던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여러모로 업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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