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증권가가 일제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력 약화를 우려하면서도 연속성이나 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으로 끝이 났다. 주식시장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완화 등 법 개정안이 필요한 사안을 놓고 과세를 주장하는 야당이 우위를 점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과세 폐지 기대감을 후퇴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세법·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전체적인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여당인 국민의힘은 90석을 차지했다. 또 비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갔고, 국민의미래는 18석을 확보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 등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우 극단값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자사주 소각 시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거나, 기업들의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금투세 폐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유예가 끝나는 2025년부터 이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연말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야당도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한지영·이성훈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취지는 낮은 주주환원 문제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다"며 "동학개미운동을 기점으로 유권자 내 주식투자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은 초당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소연 연구원도 "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