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총 175석을 확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를 여소야대 국면으로 완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민주연합은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합할 경우 총 192석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회의장직 확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 강력한 정부 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국민의미래) 18석으로 총 108석을 차지,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겨우 지켜낸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2대 총선 결과를 보니 21대 국회 지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합치는 없고 정쟁만 있던 여야 '강대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경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비례정당)이 103석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비례정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 입법을 강행하는 한편, 각종 정부 정책에 거세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활용해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일을 안 해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 21대 국회가 종료(5월 29일)되기까지 한 달여 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344개에 달한다. 지난 4년(2020~2024년)간 발의된 법안 2만5796건 가운데 처리(가결·부결·대안반영·폐기·철회)된 법안은 9452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5%에 불과하다.
윤 정부가 임기 내내 '민생'을 강조해온 것이 무색하게 서민·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금융 관련 법안 처리율도 상당히 저조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 관련 법안은 총 390개다. 이 중 원안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29개로, 처리율은 7.4%에 불과하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안과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반영되거나 폐기된 법안(68건)을 포함해도 법안 처리율은 25%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가 손놓고 있는 사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다시 재기해보려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던 중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와 횡령·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이 발의됐지만 통과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이 횡령·배임 등의 사고가 발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직접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상향(박대출 의원 대표) △상반기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민생 법안이 여전히 계류중이다.
22대 총선에 나선 여야의 금융공약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자 자산형상 위한 재형저축 도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목표 2배 상향 등을, 민주당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기관 경영진 보수환수제(클로백) 도입 △고난도 파생상품 판매 사전승인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부 방식은 달라도 민생을 살리자는 게 여야의 공통 목표인 만큼 22대 국회에선 정쟁으로 관련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대로 일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