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연계증권(ELS )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3월경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그전이라도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회사들을 압박했다.

또 다른 금융권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구조조정의 틀을 잡고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감원이 지난달 8일부터 1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암보험금 수령자에게 권유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암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런 걸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했다거나, 해당 돈이 3~5년 내 원금보장이 안 된다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 구조상 3-5년 후 원금보장이 안되면 노후보장이 안되는 명확한 경우가 꽤 확인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창구로 찾아온 고객에게 직원이 주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를 했고, 일부 은행은 금융위기 직후인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상품을 안내해 과거 '20년 기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신속하게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배상안에 대해 "개별건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배상안이 원칙"이라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금감원 안이) 시간이 걸리니까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하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게 맞는지, PB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이 원장은 "2019년 DLF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고 은행에서도 비예금 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한 건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당국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국민들께 사과드릴게 있으면 드려야 한다"고 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한 의견도 상세히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부동산 PF 사태에 대해 금융자산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돈맥경화인데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됐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해결책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25% 올랐고, 이자비용도 올라가 전체적으로 분양가격이 114%로 상승했다"면서 "전체 비용의 60%에 달하는 토지 가격을 경공매를 통해 낮춰 분양가격이 14% 이하로 떨어지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행사가 확보한 토지 가격을 경공매를 통해 낮춰 분양가가가 떨어지면 분양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부실 FP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충분하게 예상손실을 반영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100에 구입한 부동산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20 정도 충당금 쌓고 80을 시가로 보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60-70에서 거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실제 시가에 상당하는 적정 가격을 장부에 기재해야 매각 과정에서 추가 손실없이, 부담없이 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시점에 대해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히면 욕심대로라면 연내 마무리 짓겠다"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금리인하가 되면 스타트업, 성장 투자 수요 커질때 금융회사들이 '좀비 사업장'에 깔고 있던 자금이 나와서 성장성 높은 곳으로 돈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면서도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제2금융권의 PF 충당금 적립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동산 PF는 100% 가격에 구입한 부동산이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 금융회사가 20% 정도를 충당금으로 설정했고 80%를 지금 시가로 보는 것"이라며 "시장에선 60~70%에 거래를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외국계 투자은행(IB)의 2건 사례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건이 있고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 "수십건 나오는데 주로 해외 IB들이 관행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화를)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 중으로, 단순히 무작정 금지 목적이 아니라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는 게 목적"이라며 "무차입 공매도한 사람이 우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방안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불법공매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산화작업 등 정비작업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는 공매도 금지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장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지'를 묻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고금리 시대에 발생한 급한 불부터 끄고 난 후 가계자산 구조개선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다른나라의 경우 대체로 가계자산이 금융 7대 부동산 3의 비중으로 구성돼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대담은 '금융시장 과제 산적, 안정·혁신 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KBS 스튜디오에서 1시간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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