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태선 NAMU EnR대표는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유상할당 평균은 1.5%로 사실상 98.5%가 무상할당"이라며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상할당 배출권은 이월금지, 시장에서 매수한 배출권은 무제한 이월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서울파이낸스 주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김 대표는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 "10년차에 접어드는 대한민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이지만 불과 12조원에 그치는데다 유동성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ETS의 시가총액(할당량x연평균 가격)은 약 12조원 규모로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한 종목의 시가 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출권 경매가 절반 가까이 유찰되면서 유상할당은 평균적으로 1.5%수준에 그친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경매가 진행되면 입찰된 물량이 전부 낙찰됐는데, 최근에는 경매가 아예 열리지 않는 날도 있고, 그나마도 반 정도는 유찰되고 있다"며 "3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이 10% 수준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는데 내실은 형편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유럽 ETS를 따라 선물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유럽의 경우 석탄·가스, 전력 등 에너지 라인업에서 이미 선물이 운영되고 있으니 맨 마지막 라인업으로 탄소배출권 선물 거래가 가능한 것"이라면서 "국내는 앞 부분에 있는 선물 거래가 하나도 없이 배출권만 선물이 만들어지는 거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을 도입하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배출권 회전율은 평균 5.8%에 불과한데, 이대로 가면 2050년까지 시장조성자가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정부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들을 많이 내놓고는 있지만 하나같이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의 것들만 건드리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갈수록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처음 도입될 때부터 무상할당에 익숙해져 있어 유상할당을 늘리자고 하면 감축 대상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 같은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대표는 "경매 수익금이 대략 1조3000억원 쯤 마련돼 있는데 그 부분을 유상할당 업체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자발적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 규제 시장과 가격이 연계돼 있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