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보유 기술, 온실가스 감축 효과 미미···실효적 지원책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근 국제항공 부문이 본격 회복 조짐을 보이며, 국내에서도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 제도) 이행 대응을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지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6일 서울파이낸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에너지·탄소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 제도)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기준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제도다.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15개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9월 CORSIA에 자발적 참여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MRV(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국제비행 보유 항공사는 이행 일자를 고려해 배출량 보고서, 배출권 취소 보고서,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효과가 아직 미미한 만큼, 항공사들이 탄소배출권 구매 등 감축에 많은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고 최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오는 2024년부터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배출량 상쇄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많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다"며 "운항 노선 조정 등 항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축 수단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가 탄소 상쇄 의무 이행을 달성하는 방법은 상쇄배출권 구매 또는 '지속가능한 항공유'(SAF)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바이오 항공유 등을 포함한 SAF는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감축 입법안을 통해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국이 시장 형성을 위해 지원을 늘리는 등 항공산업의 주요 탄소 감축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현재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무하고,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더라도 글로벌 업체 대비 개발 격차도 커 SAF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
최 연구원은 "국내에서 SAF 활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배출권 구입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라도 생산 방식이 지속가능한 프로세스를 취한다면 이를 인정해주는 방식 등을 국내에도 도입한다면 항공사 탄소배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국제 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 탄소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쵝 수립을 위해 탄소감축 수단별 효과와 잠재량 분석, 항공분야 탄소감축 등 중장기 목표·이행과제 등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