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금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재개 조짐이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부채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빚 증가세를 견인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은행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인터넷은행 대출 확대 흐름을 집중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6월 말과 비교해 한 달 만에 5조8296억원 증가했는데, 증가폭도 지난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사상 최대치까지 치솟은 가계빚은 한국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3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가계빚이 1%p(포인트) 상승할 경우 4~5년의 시차를 두고 GDP성장률이 0.25~0.28%p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계빚이 쌓이는 규모와 속도를 봤을 때 향후 한국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의 가계부채 확대 추세에 대해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은행권 주담대 취급 행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은행들이 앞다퉈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보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에 대한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에 따른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에도 나선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연간 공급 목표액 39조6000억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약 78%에 해당하는 31조원이 소진됐는데, 예상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게 금융위 진단이다. 오는 11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를 0.25%p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공급추이·MBS 조달금리 여건 등에 따라 추가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도 병행한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 DSR 제도안착,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검토한다. 아울러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 과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 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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