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올해 앞다퉈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날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50년 만기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확대 주범으로 지목된 정책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선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전반에 대해선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B국민·경남·대구은행 등 최근 은행권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김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