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상 최대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가 쏟아진 가운데, 최근 가계빚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을 위한 두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는 주 요인이 됐다며 이를 기획한 금융위원회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두 상품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상품인 만큼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간 금융권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당국의 취지와 달리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금리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1075조원으로 집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등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한 탓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보다 요건이 대폭 완화된 상품으로, 애초 올해 1년간 공급하기로 했다가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으로 꼽히면서 지난달부터 일부 상품의 공급이 중단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대출장려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모순된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를 공급하고 있다"며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 기본 원칙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이뤄져야 한다는 건 국제기구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에서도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장상황을 계속 보면서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지, 정책 모순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권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독려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는 등 모순된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 상품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출시한 50년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준은 나이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라면서 "반면 최근 은행들이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인 데다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60세 대출자에게까지도 내줬는데, 이건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금융권이) 이해하고, 금융인으로서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상품을 내놓으면 안됐다"며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높이겠단 것밖에 안되는 것으로 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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