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가계부채 증가 주범' 지적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4일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아니냔 지적에 대해 "정책적으로 서민·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이 높아 만들었던 상품"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편법 우회수단이 되면서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를 지난 8월 인상한 것을 두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경기 부양이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일반형 금리를 계속 붙잡고(인상하지 않고) 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당시에는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39조4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가급적 금리 인상을 자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대출 신청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최 사장은 "금리 인상을 먼저 발표하면서 쏠림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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