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구멍가게도 대량거래와 소비자의 거래 방식이 다르다"며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낮췄다.

김 위원장은 "기관은 거래방식이 대차거래 방식이고, 양 당사자 간 주식을 담보로 거래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식이 있다면 헤어컷(유가증권 등의 가격할인) 등을 하기 때문에 담보비율은 140%를 넘어가기도 한다"며 "현금을 담보로 하는 개인의 담보비율을 120%까지 낮춘 상황에서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으로도 기관과 개인의 담보비율을 일원화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자신없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추적하려면 대차거래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을 연결해야 한다"면서 "대차거래의 경우 목적이 다르고, 주문방식도 다양해 파악하기가 어렵고,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복잡하고 힘든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를 한다는 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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