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디지털환경서 소비자 보호이슈도 관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1800조원을 넘은 것에 대해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서는 거래 참여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9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를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잠재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또 "디지털화,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맞는 규제의 틀을 정립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금융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는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훼손되는 뼈아픈 경험"이라며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권의 서민금융 확충을 유도하는 등 '금융의 포용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