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기는커녕 위원회(법사위) 심사조차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시 병원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보험사에 청구서가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서·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금액이 적은 보험 가입자들은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매번 병원 방문 때마다 서면으로 청구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모든 과정이 전산화·자동화돼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뤄지면 서류를 전자적으로 '의료기관→ 중개기관→ 보험사'로 전송해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는 불편을 없앨 수 있다.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11여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손쉽게 얻게 되면서 특정 가입자가 보험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로 결국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올해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내세운만큼 21대 국회에서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반대를 무시하지 못해 매년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업계의 성장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결국 이번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매번 발목을 잡혀왔기 때문에 이 법안이 쉽게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