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이진희 기자] 레고랜드발(發) 자금경색, 카카오 먹통, 횡령, 이상외환거래, 루나사태, 론스타 등 각종 사고가 올해 금융권을 강타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사고 방지를 위한 뚜렷한 해법 없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정치권 이슈에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금융현안을 논의해야 할 정무위 국감이 파행과 연기를 거듭한 탓이다. 여기에 각종 사태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맹탕국감'이 올해도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오후 2시40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당사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오전 국감 일정이 파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심화 등 경제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날 정무위는 금융당국이 적절한 해법을 마련 중인지를 중점 검증했어야 했지만 단순 책임공방만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레고랜드와 관련해선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보다 전·현직 강원도지사의 잘못과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을 문제삼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자금경색을 유발한 레고랜드 사태를 놓고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와 디폴트 선언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채권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금융위원회를 질타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지자체가 보증을 선 것은 굉장히 우량한 채권이란 뜻인데, 이렇게 높은 등급의 채권이 부도 처리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금융위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가 틀어지면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상황이 어려운 것 뻔히 아는데 강원도가 뇌관역할을 했다"며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긴축 등 외부 압력은 계속될텐데 어제 대책이 안먹힌다는 지적이 있다. 플랜B가 마련돼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발표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시장 요구에 대해선 뚜렷한 추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안일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금융위와 금감원, 업계와 얘기를 나눴고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통위를 개최할 예정인데,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전채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부동산 PF 중에서 시공사 분량을 일부 매입하거나 증권사나 금융권 발행 기업어음(CP)에도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불안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울러 레고랜드 사태 책임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있냐는 질의에는 "자금시장에서의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이라기보단 최근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했고 환율도 맞물리면서 기본적으로 불안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사기도 했다.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금융계열사에도 문제가 생긴 것과 관련해 대책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사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1영업일 이내'라는 단서가 붙어 현실의 금융거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먹통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며 "빅데이터로 카카오페이가 한달 평균 매출액을 알 텐데 왜 입증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돌리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카카오페이 차원, 카카오 차원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잘 나눠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관련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각각 사례를 분석해 적절한 보상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며 "카카오뱅크도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상의 경우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예상대로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 레고랜드 사태 등에 집중적으로 질타가 이어진 데다 업계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면서다.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등에 정무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날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이재원 현 빗썸 대표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뿐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다.

이재원 대표는 "빗썸코리아 대주주들이 사기 혐의 등 소송 중인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냐"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만일 회사에 큰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로그인 장애 보상에 대해 통 큰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매도 의사가 있었는데 매도하지 않은 걸 확인하는 게 어렵다"면서도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무위는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참한 이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백 위원장은 "올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정무위원님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증인들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간사 의원들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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