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불출석' 가상자산업계 대표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국감] 정무위, '불출석' 가상자산업계 대표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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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불출석 사유 이해할 수 없어" 질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동행명령'
향후 고발조치 등 국회 차원 강력 대응 예고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무위가 국회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향후 고발조치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들 증인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하길 명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등은 국감 마지막날 증인채택됐지만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장과 김 대표, 신 총괄은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강종현씨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 의장 대리인은 "이정훈은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발작우려가 있다"며 "국감장에 출석해 다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경우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고, 쇼크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테라-루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며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국참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감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와 형사고발 요구가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정무위원회와 (피해자) 28만명의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신병적인 증상을 얘기하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해야 하지 않냐"고 백 정무위원장에게 물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불출석사유서를 낸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건간상의 이유와 형사소송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내일 형사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한다"며 "저희에게 보낸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진단일이 19개월 전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빗썸 매각관련 재판이고 아로와나 코인과는 사안이 다르다. 본인 방어권과 상관없다"며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이 건에 대해 국감에 나와 성실히 임해야 하는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다. 형사고발 추진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올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데, (관련 채택 증인 중)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게 합당해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국회차원의 동행명령과 고발조치 등 할 수 있는건 다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이들은 이날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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