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ABCP 사태 놓고 정치권 공방 가열
레고랜드 ABCP 사태 놓고 정치권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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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레고랜드 ABCP 사태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춘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따른 정부의 비상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힘은 이전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이번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 경제가 초비상사태인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선언해서 자금경색에 기름을 부었다"며 "안 그래도 자금시장이 건들면 터질 상황인데, 위험한 정치적 행위로 자금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문제로 건실한 건설업체와 증권사 등 금융·부동산 시장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왔다"며 "정부는 경제 비상상황에 맞는 비상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원도는 2천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 곧바로 변제하지 않고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되면서 채권시장에 충격이 됐다.

김 지사는 "돈을 안 갚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상태다. 

이날 역시 김 지사는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선언한 적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다. (강원도가)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GJC 부도처리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는 "BNK투자증권에 이미 4개월치 선취이자를 납부했고, 만기 연장을 협의한 후에 회생신청을 발표했다"면서 "그런데도 해당 증권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증 채무를 갚는 일정이 조금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언제라도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달리해 내년 1월까지 갚고, GJC 자산을 제대로 팔아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것 이상으로 혈세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만 GJC 회생 절차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확인했다. 그는 "회생 신청과 디폴트는 전혀 별개"라며 "회생법 250조에 의하면 '회생은 보증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나와 있다. 회생 신청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부연했다.

레고랜드 ABCP 사태에 대한 이 지사의 비난과 김 지사의 해명 이외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전날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책위는 "김 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라고 비판했다.

당 대책위는 "김 지사의 경거망동은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 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며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 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포퓰리즘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그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최문순 도정은 도의회 승인을 생략하고 레고랜드의 2050억원 채무에 빚보증을 섰다. 이 빚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 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의 신뢰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 때문"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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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무 2022-10-24 14:29:24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비열한 더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