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혁신금융 '규제 애로' 전수조사
[단독] 금융위, 혁신금융 '규제 애로' 전수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드백 늦고 전담 인원 적어" 불만···모든 사업자 대상 설문지 배포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14일 실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혁신금융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건의 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회사 내규로 인해 서비스 준비·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실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은 지난달 말 혁신금융 사업자 70여곳을 대상으로 '규제 애로사항' 관련 설문지를 배포하고 실태조사를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全혁신금융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달말까지 설문 내용을 취합해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각 업체 애로사항을 본격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규제 애로사항 관련 설문조사는 혁신금융 사업자와 핀테크 업체 가운데 정부·협회 등의 그림자 규제나 금융회사 내규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준비·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내용을 작성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업체는 민원사안이 발생해도 개별로 당국에 건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를 통해야만 했다.또 이메일이나 핀테크지원센터에 글을 올릴 수 있지만 소통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화를 해도 불통이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회신이 너무 늦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직접 혁신금융 사업자 및 핀테크 업체에 설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특히, 서비스 준비 및 운영에 있어 금융회사 내규나 협회의 기준이 불합리한 것인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로 이미 지정받은 기업이나 기타 핀테크랩과 혐업하는 회사들이 실제 서비스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면서 "정식 샌드박스 운영은 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설문 신청 건에 따라 금융회사와 연결해준다던지 실무진에서 도움 요청을 드리는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인력에 한계가 있고, 모두 순차적으로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마련된 여건안에서는 최대한 전담인력을 구성해 진행 중"이라면서 "이부분은 점차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