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간접투자 세제혜택 확대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간접투자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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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6조 시장···2021년까지 10배 성장 전망"
서울리츠&nbsp;1호&nbsp;청년주택&nbsp;은평뉴타운&nbsp;은뜨락&nbsp;전경. (사진= 서울시)<br>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리츠 1호 청년주택 은평뉴타운 은뜨락 전경.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그동안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게 집중됐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 펀드투자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개발 투자 및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리츠·부동산펀드는 업무용빌딩, 상가, 백화점 등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했으나,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돼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서 사모형 투자는 지난해 150조원을 기록하며 2016년 100조원과 비교해 55% 가량 성장했지만, 공모형 투자는 6조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공모 부동산간접투자 규모를 오는 2021년 60조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해 △우량 신규자산 공급 △국민의 투자유인 확대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다양한 상품개발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사업자 및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는 우대된다. 또한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 부동산을 공모사업자 또는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대형 물류시설용지 등이 우선 공급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부동산 간접투자에 5000만원 한도로 일정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낮춰 적용된다. 

사모형 대비 부족했던 공모형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뿐만 아니라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공모형 또는 공모가 투자하는 사모형에 대해 취득세 감면 타당섬 검토도 추진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리츠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공시된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자산·규모별 수익률 지수의 개발을 지원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앵커리츠를 조성해 안정적인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기금여유자금,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앵커리츠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조성, 다수의 공모 자리츠·펀드의 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품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하고, 노후화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리츠·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댇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모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상업용 부동산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개정 등을 진행해 기존 주택 중심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된다"며 "이를 통해 일부 기관 투자에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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