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실무추진단'을 설치한다. 또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중점지원하고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사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 핵심 품목은 수십 년 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만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에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다각적인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수요기업-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핵심 전략품목 수입국 다변화, 품목별 대체 공급처 확보 위한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 지원, 24시간 통관지원체제 운영.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 연장, 대체품목 기존 관세를 40%p 경감하는 할당관세 적용, 불산·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진행한다.
이울러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한 추경 자금 2732억원을 투입해 20여 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집중지원과 인수합병(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7조8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단기간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 M&A와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지원하고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Test-bed)를 대폭 확충하고 민관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또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과 특별법도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도 산업부에 설치할 예정이다. 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곘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