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는 2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59개 품목에 대해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수출 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거점 무역관을 지정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용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햇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업예산 약 2700억원을 국회 추경 심의에서 확보해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실증·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일본이 아닌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부문에서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운전자금이 추가로 공급된다.
올해 하반기 29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해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 자금 수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이상 대규모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R&D·M&A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한 별도의 펀드 조성, 해외 M&A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세제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핵심 원천소재 자립 역량 확보를 목표로 R&D투자 전략·프로세스 혁신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가겠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본의 배제조치는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의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