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6조원 규모 만기연장·유동성 공급
정부, 日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6조원 규모 만기연장·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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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자 정부가 우리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6조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차입금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은 정책금융기관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알리면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받을 수 있다.

우선은 전략물자 1194개 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159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

만기 연장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시중은행들도 대출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수익성이나 자산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은행권이 동참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의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최대 2조5000억원) 등 기존 프로그램은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서 운영한다.

또 3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8조원을 들여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이미 편성돼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총 16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2조5000억원 규모로 해외 인수를 돕고, 대기업 출자 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운용한다.

당국은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담당자에게 지원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이런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의 전담 대응반과 현장지원반이 기업 지원·상담 실적을 매일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애로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수출규제 피해가 불어날 조짐이 보이면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신속하고 충분하게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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