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규제 강화 예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투자상품과 관련해 상품설계, 판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상품 설계단계부터 투자상품 적합 소비자군을 구분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진행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홍콩ELS 사태에 대해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현장검사 결과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이 홍콩ELS 상품의 위험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금감원은 홍콩ELS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금지를 시사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홍콩ELS의 총 투자손실액은 약 5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수익 늘리기에 집중했는데, 이 과정 자체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됐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은행들에 비이자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지수 연계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