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가 확대됐지만, 실제 보증액은 전체 한도의 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HUG의 일반 PF 보증 금액은 1조16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HUG의 PF 보증 한도(15조원)의 7.8%에 그친다.
HUG의 일반 PF 보증 규모는 2019년 2조7771억원에 달했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보증 규모가 축소되면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돼 향후 주택 건설·공급 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HUG의 PF 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HUG의 PF 보증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분양 보증 규모도 최근 감소하고 있다. HUG 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 보증액은 2019년 61조3617억원, 2020년 74조1635억원, 2021년 71조1766억원이었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해 올해 8월 말에는 24조622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2021∼2022년에는 사례가 없던 분양보증 사고가 올해는 4881억원(9건) 규모로 발생했다. 각각 시공 능력 평가 113위, 75위를 기록한 신일건설과 대우산업개발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비교적 시공 능력이 양호한 기업들까지 분양 위기를 겪으면서다.
허영 의원은 "정부가 PF 보증 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 낮은 사업성으로 위기를 겪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가 실제 본 PF와 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며 "정부는 시장 반응을 신속히 살피고 주택공급 차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