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검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시장감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과 함께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각 기관이 분절된 채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을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하기로 했다.
또 각종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신속이 조사한 뒤 엄중이 제재할 수 있도록 시장삼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SNS,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 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조사조직 전반의 기능·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건 유형별로 구분했던 조사3개 부서를 조사1~3국으로 전환하고, 조사 인력을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조직인 '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해 불공정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한다.
거래소도 시장감시부/심리부·트별심리부를 감시심리 1~3부로 재편하고, 사전예방부흫 신설해 사이버감시·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이상거래 적출 기준 개선 등을 위한 전담 연구팀도 신설한다.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한 자산 동결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를 벌였던 자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 등도 준비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