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교수 "韓5G 요금 10개국 평균 수준···대용량·결합 요금은 더 저렴"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함께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미국·일본 등에 비해선 아직 높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통신요금과 관련한 논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고가 단말기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일부 (요금) 구간의 개선 사항은 있으나,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미국·스웨덴·영국·일본 등 10개국과 하루 평균 임금 대비 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5G 평균 사용량인 30GB대와 하위 25%인 10GB대 이용자의 통신비 비중은 10개국 평균 수준이다. 81GB 이상 또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용량 이용자는 요금수준이 평균을 밑돌았다.
LTE와 5G를 함께 고려할 경우, 한국의 평균 사용량인 18GB와 하위 25%인 5GB 이용자의 하루 평균 임금 대비 통신 요금은 10개국 평균보다 한국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용량(62GB, 무제한) 사용자의 경우 요금은 평균 수준을 하회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동통신 1회선(18GB)과 초고속 인터넷(100M) 결합 시 우리나라의 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은 27.4%로, 10개국 평균 비중(39.5%)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 3회선과 초고속 인터넷 등 유무선 결합 상품의 경우, 하루 평균 임금 대비 우리나라 평균 통신비는 60.9% 수준으로 10개국 평균인 65.6%보다 낮았고 미국, 호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는 통신비를 고려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통신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가계 통신비 문제 해결을 위해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비용 분리 고지 등 단말기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하고 주장했다.
또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통신요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가격 외에도 품질, 커버리지, 속도, 결합혜택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새로운 비교 방법론을 개발하고, 일회성 조사가 아닌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통신 요금을 조사·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말기와 통신 비용을 분리해야 하며,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문제와 관련해 단말기 가격이 반영되는 것을 뺄 수 없다"며 "단말기와 통신비를 분리하면 공시지원금, 보조금 등 복잡성으로 인한 가입 과정의 불완전 판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데이터를 쓴 만큼 요금을 내고 싶어 하는 소비자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사업자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이 요금 상승률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고, 업체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