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올해 통신 물가가 3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신사들의 이동통신 요금가 아닌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등이 통신 물가 상승을 주도한 만큼, 국민의 통신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다. 이는 1990년 7.4% 상승을 기록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통신 물가는 △휴대전화기(단말기) △휴대전화료(통신 요금) △인터넷 요금 △휴대전화 수리비 △유선전화 △우편 서비스 등 6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올해 통신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단말기 요금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단말기 수리비도 액정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역시 5.1% 급증했다.

통신 요금은 전년 대비 0.2% 늘었으며, 인터넷 이용료가 같은 기간 0.3% 증가했다. 우편 서비스와 유선전화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간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마련, 중간요금제 출시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통신 3사 대표자·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요금 외에도 고가 단말기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통신비 인하 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차세대 6G 통신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투자 기반을 확보해야하는 시기에 정책 방향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 통신 요금 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도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크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독일·미국·영국·일본 등 10개국과 하루 평균 임금 대비 요금을 비교한 결과, 5G 평균 사용량인 30GB대와 하위 25%인 10GB대 이용자의 통신비 비중은 평균보다 높았고, 81GB 이상 또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용량 이용자는 평균을 밑도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가계 통신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비용 분리 고지 등 단말기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이용 관련 이용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전국 만 14세~65세 1000명) 중 약 85%가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격이 '상당히 비싸 가계 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2%로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합리적 단말기 가격 수준은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 32.2%로 가장 많았다.

변 의원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단말기 가격이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은 아직 통신 요금 인하에만 집중돼 있다. LG의 사업 철수 이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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