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근절·통신장애 피해 구제 등 협조도 요청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이동통신사 3사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와 최근 국정감사·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과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 결과 점검 협조 등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이 전날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와 통신분쟁조정위원들을 찾았던 당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 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신속한 신고센터 설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 3사 간 정기적 소통 채널 마련 △취약계층 대상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등이 언급됐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이른 시일 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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