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 여당이 신혼부부만을 위한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구매 여력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늘려 수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방향성과 취지는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사회적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데다 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결혼 페널티 정상화'라는 이름의 4호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청약 신청 기회도 2회로 조정한다.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상승 대비 주택 구매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 여건을 확대하고 신혼부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비혼 확대, 내 집 마련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집값 상승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를 전제로 해 소득 기준을 높이고 청약 기회를 2배로 늘려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책 수혜자들에겐 긍정적일 것이고 부동산 매매나 청약시장에서 일부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시장 양극화나 일부 계층의 사회적 불만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취지겠지만, 사실상 이미 결혼하려는 사람들이나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사람들에게만 도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대세 상승기로 보기 힘든 부동산 시장에서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인데 과연 좋은 정책일지 의문이 들고, 무주택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으로 보이는 대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늘어나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 아파트로 매매 수요와 청약이 몰려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거 복지 관점으로 보면 좋은 직장의 맞벌이 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실질적인 무주택 청년들이나 최저임금 노동자 등 일부 계층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평가가 엇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