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줄여 부의 양극화 위험 막아야"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타격을 받게 될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주택담보대출의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자가거주를 조기에 실현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릴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할 경우 빚에 의한 외부효과로 국내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어 주택가격 하락의 충격이 소비 감소, 실업률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의 뚜렷한 하락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가계의 소비지출 성향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총수요 감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주택 경기의 안정화를 유도해 집값 급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최근 주택 공급의 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거주 등 실수요뿐 아니라 임대사업 목적의 수요층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높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감소시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8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급증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2003년 1분기 79.5%에서 작년 3분기 71.5%까지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