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15년째 신규 등록이 제한되며 '기득권화'한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운반비 인상 요구 행태가 도를 넘어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기 침체 탓에 건설사는 물론, 시멘트‧레미콘 등 자재 업체들까지 건설업계가 수익성 악화로 울상인 가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레미콘 운반비 인상 요구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임금격차, 건설경기 등을 고려한 현실적 운반비 협상이 절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는 최근 수도권의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운반비 관련 단체협상을 시작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부산‧울산‧경남 지역권 등에선 이미 레미콘 운반비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레미콘 업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과도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5년간 레미콘 단가(25-24-150 규격 수도권 협단가 기준)와 운반단가(수도권 평균(추정 중간값)) 현황을 살펴보면 레미콘 레미콘 가격이 2018년 6만6300원에서 2023년 8만8700원으로 33.8% 인상될 동안 레미콘 운반비는 4만45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56.6% 상승했다. 

특히 건설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레미콘 운반비 인상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수익구조는 △회전수당 △거리수당 △기타 보조금 등인데 사실상 차량 유지비나 할부, 기름값 등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 업체가 부담한다"며 "'생존권 사수'라는 명분을 붙였지만 수도권 평균 기준 운송자들은 연간 1억원 가까이 소득을 얻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로, 결국 근무시간 단축, 건설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일 회전 수가 줄며 하락한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건설업계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레미콘업계는 제조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시멘트가격이 작년 11월부터 t당 7% 가량 올랐는데 이를 레미콘가격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반비까지 인상될 경우 경영상 타격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제조원가구조가 악화되면 레미콘 가격 상승과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설사 부담이 커지며 결국 분양가 상승 등 수요자와 건설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2009년부터 시행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에 따라 15년째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이 제한되며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운송사업자들이 해마다 운반비 인상을 위한 파업 등 단체행동을 강행하며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켜왔다는 의견이다.

실제 대여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14년째 신규 등록이 제한돼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1082개 레미콘 공장이 계약한 믹서트럭은 2만1748대다. 공장수는 2009년(893개)에 비교해 21.2%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믹서트럭은 2만959대에서 3.8% 증가에 그쳤다. 자연스레 공장당 평균 차량 계약 현황은 2009년 23.5대에서 지난해 20대로 14.8% 줄었다.

이처럼 믹서트럭 운전자가 부족한 실정이다보니 이들이 집단운송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수급조절 제도에 따라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이 막히면서 그들만의 기득권과 카르텔이 커졌고, 운반비 급등 같은 가격 왜곡부터 불법 번호판 거래, 차량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 마당비 등 불법 이익 수취 등 문제가 많다"면서 "속된 말로 '벌이'가 적지도 않은데 해마다 받아드리기 힘든 수준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업계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B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 왔다, 4~5월쯤부터 가격 인상 요구가 나오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단체 파업이나 시위 등을 통해 7~8월쯤 협상을 마무리하는 식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상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자들은 대부분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사익 쟁취를 위한 공동행위나 단체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송사업자들의 불법 단체행위로 인해 레미콘 제조사 경영환경 악화, 건설현장의 공기지연 및 비용상승,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일감 감소 등의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면서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지역별 임금격차, 악화한 건설경기 등을 고려한 수준에서 현실적인 운반비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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