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향후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확대 및 통화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이 잘못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실상 경기부양책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 나선 셈이다.

강 의장은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란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소비자 물가가 9월까지 2.5% 상승하는데 그치고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하락하고 있는데도, 인플레에 대한 선제 대응차원에서 8월에 콜금리를 올렸다"면서 "중앙은행이 나름대로 권한이 있지만, 맞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이와함께, "재경부에서 하반기 성장률을 4%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단기적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재정 확대 및 통화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경제 시대에 대기업의 규모 증가를 무조건 막아서는 안된다"며 출총제 폐지 지지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과 병행 성장하겠다는 의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 거래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규율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노조의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 우산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후정 기자 freejuli@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