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용 통안증권남발 '주요인'...내년중 적립금 고갈 위기  
 
올해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등 한국은행이 2004년이후 3년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적자 규모는 사상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국회 재경위 윤 건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 상반기 1조4천1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연초에 예상했던 올해 전체적자 1조8천180억원의 78%에 해당한. 이와관련, 윤 의원 이같은 추세라면 연란엔 적자규모가 약3조원에 달할 것으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3년연속 적자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한국은행은 올초 환율급락을 막기 위해 달러화를 대거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풀려나간 통화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면서 이자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상반기 한은의 통안증권 이자비용은 전체 비용 5조3천900억원의의 60%에 달하는 3조2천58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난 1980년대에는 6년에 걸쳐 적자를 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는 93년과 9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를 냈으며, 특히 97년 이후 2003년까지는 매년 조단위의 순익을 낸 바 있다.
한은은 지난 2004년 1천502억원, 지난해 1조8천776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올해 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은 내부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한은은 이익이 나면 당기순익의 10%를 적립해 적자에 대비해오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한은의 내부적립금은 3조7천748억원. 만약 올해 3조원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경우 내년중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은 한은의 내부적립금이 고갈되면 결국 국민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한은 독립성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한은이 수년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하다는게 중론이어서 외환정책과 관련 이 문제도 정부에게는 앞으로 또 다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