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액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 1인당 국세부담액은 사상 처음으로 3백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기획예산처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2~3%늘어난 239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도 9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로써, 내년말이 되면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국채 규모가 총 6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적자국채'란 세수부족 등으로 모자라는 예산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발행해 금융기관 등에 파는 채권. 

이같은 적자국채를 예정대로 발행할 경우 2005년 9조원 2006년 9조3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9조원대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적자국채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처음 발행하기 시작한이후 2002년말에는 27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04년 말 31조9000억원, 2005년 말 40조9000억원, 2006년 말 50조1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내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국세 수입은 1백48조원으로 올해(1백35조원)보다 9.6% 늘어나게 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4천8백50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세부담액은 3백5만원으로 처음으로 3백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4백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박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