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가계통신비 부채 2조원 육박"
전병헌 의원 "가계통신비 부채 2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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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 3사 미납요금 현황(단위 : 건, 백만원).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연체금이 2조원에 근접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부채라 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연체 및 미납금이 역대 최대인 1조9800억원(8월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약 2~7개월 정도 미납금액을 직접관리하고 이후의 연체금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이관, 약 7년 간 누적 수치로 연체금을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말 기준 KAIT가 관리하는 유무선 통신 연체금액은 1조7907억원(379만건), 이통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요금은 1898억원(99만건)이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와 이통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중 약 40~50% 정도 금액이 단말기 금액인 것으로 추산된다"며 "특히 고가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납부해야 할 단말기 할부원금이 출고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체규모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역시 매년 5%정도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단말기 비용을 봤을 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은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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