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을 3대 금융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9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 위원장은 창업-회수-재도전이라는 선순환의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창업금융환경의 혁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코넥스 시장을 신설하고 M&A시장을 활성화해 벤처·엔젤투자기업의 안전한 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그는 "불황기에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회사의 소위 '비올 때 우산뺏기' 행태를 보완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창조형․혁신형 기업 위주로 집중하겠다"며 "지식재산금융을 활성화하고,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신흥국가들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제도를 선진화하여 기업투자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연금, 퇴직연금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그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감독·규제체계를 정립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설치해 꺾기, 금융기관의 수수료체계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대부업에 대한 감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신 위원장은 "지난 3월 금융기관 등의 전산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자체보안점검 의무화, 전산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신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결제 보안강화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규제와 분식회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