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이 2조86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매년 실손보험 계약은 증가하고 보험료도 인상하고 있지만, 보험료 수익보다 지급보험금이 더 크게 늘면서 3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이다. 2016년부터 6년 연속 적자를 기록인 데다 1년 전보다 적자폭도 더 커졌다. 

기존 실손보험 상품인 1~3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적자폭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했던 점도 주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비급여 보험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보유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보다 54만건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은 전년대비 5만건 감소한 620만건을 기록했으나,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이 58만건 늘어난 2929만건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에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이다. 판매 시기와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실손), 4세대,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한다.

실손보험은 신규가입이 늘고 보험료도 인상되면서 보험료 수익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보험료 수익은 1년 전보다 10.4% 늘어난 11조6447억원이다. 

이처럼 보험료 수익은 늘었지만 발생손해액이 더욱 크게 증가하며 2조8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5년 연속 손실을 기록한 2020년과 비교해도 3600억원 큰 규모다. 이는 최근 6년간 발표된 실손보험 손실 중 최대 규모다.

보험료 인상에도 손해액이 늘자 발생 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을 나눈 경과손해율도 113.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p) 증가했다. 수익성지표인 합산비율은 124.6%로 전년보다 0.9%p 높아졌다.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보험사가 손실을 봤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1~3세대 상품에서 과잉 의료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1~3세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4.2%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개월 경과 시점에서 4세대 상품 개선효과를 판단하기 이르나, 비급여 손해율이 급여 손해율보다 15.1%p 낮은 것은 긍정적이다"라며 "판매 초기에는 보험가입심사 등으로 건강한 사람 위주로 가입돼 손해율이 낮은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곧바로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기존 1~3세대 상품은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6년 50세의 나이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여성의 경우, 보험료가 연 13%씩 상승했다. 구체적인 월 보험료 추이는 △2006년 1만8000원 △2011년 2만3000원 △2016년 5만7000원 △2021년 11만3000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고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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