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종료하고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이어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수출 충격과 금융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중대본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경제중대본 출범에 따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비상경제회의는 이날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비정기 회의로 전환된다. 앞으로 국가에 중대한 변곡점이 생기면 다시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지만 경제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미시 대책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부처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경제중대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16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수석이 참여한다. 필요시 여당, 한국은행 및 민간단체도 포함시킨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간사 겸 경제대변인을 맡는다.

경제중대본은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재정금융정책, 기업지원대책, 경기부양책(내수활성화, 수출력 견지대책 등) 등 경제회복 조치를 검토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경제중대본은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 대응반을 설치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대응반장을 맡는다.

대응반은 관련 경제지표 및 현장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동향과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추가대책 등을 마련해 경제중대본 회의에 반별로 보고한다. 3개 대응반과는 별도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도 운영한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은 시장별(주식·채권 등), 업권별(은행·보험·증권사 등)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책임진다.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은 주요업종 수출·생산현황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을 맡는다. 고용위기 대응반은 업종별·지위별·연령별·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을 맡는다.

경제중대본은 매주 목요일 열린다. 필요시 민간단체를 포함해 현장에서 개최하는 등 소통 및 정책체감도 제고에 힘쓴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 상황점검, 대응반별 점검, 주요 대책을 다룬다.

정부부처 외에도 필요시 연구기관, 민간협회 등에서도 동향 및 점검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후속조치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상정할지 결정하고 사후브리핑을 실시한다.

대응반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제안은 차기 경제중대본에 후속조치를 보고하고, 필요시 정부대책으로 반영해 정책으로 만든다. 대책으로 확정된 사안은 대외 발표한 뒤 신속히 집행한다.

경제 중대본 운영계획은 오는 23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보고 후 곧바로 시행한다. 오는 30일부터 제1차 경제중대본 회의가 열린다. 경제 중대본은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등을 위해 4~5월 중 집중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차 추경때는 적자국채 발행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선택했지만, 수십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추가되면서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은 총 90조원 규모로, 기존 지원대책 151조원까지 합치면 직접지원은 240조4000억원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것은 고용지원책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지원 대책 등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등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5번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민생과 경제가 직면하게 된 유례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논의·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세계적 모범이 되는 방역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수·고용 등 피해 최소화와 민생회복에 총력하면서 오늘까지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범정부적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겠습니다. 경제 중대본은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 세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돼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과 민간단체 등도 참여해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리스크 대응과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 대응반과 1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상황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반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과 제안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필요시 정부대책으로 반영해 정책화하겠습니다.

또 기재부 1차관을 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제상황과 추가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영향이 큰 핵심대책 및 중요사안의 경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대본 회의는 주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4~5월중에는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등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1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입니다.

금번 대책 규모는 2020년 일자리예산(25.5조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했습니다.

전체 10.1조원 대책 중 0.8조원은 우선 예비비와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9.3조원의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입니다.

그동안의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 회사채·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기업 자금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면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각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28일, 잠정)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100조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의 경우 35조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원+α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강화하겠습니다.

이들 대책 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금융위원장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지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