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홍남기 "3차 추경 불가피···적자 국채 발행해 충당"
[문답] 홍남기 "3차 추경 불가피···적자 국채 발행해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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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일자리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노동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노동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 규모에 대해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 밖에 없다"며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고용대책 소요 10조원과 함께 금융안정화를 위한 금융보강, 코로나19 방역 이후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경기진작 요소가 3차 추경에 한꺼번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경제위기"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형 뉴딜'의 예시로 비대면 서비스산업·육성 등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에 따른 디지털 뉴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 사회안전망을 메꿔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경제중대본 설치에 대해서도 "매주 수요일 열렸던 위기관리대책회의가 목요일 경제중대본으로 전환된다"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핵심정책이나 결심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규모, 국회 제출시기 그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 발표한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고용대책 소요 10조원이 반영이 된다. 아울러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된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편성된 건 아니지만 상당 규모가 될 것이고,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는데 거론되는 대략적인 사업, 규모, 시기 등 청사진에 대해 말해달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경제위기다.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태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고용대책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

또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디지털국가로의 전환에 맞춰서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비대면 서비스산업이라든가 또 비대면산업에 대한 육성 등도 다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다.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과 코로나 경제위기 등을 지나면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메꿔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모와 시기는 5월 내내 검토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당의 100% 지급 주장에 대응한 정부안은 그대로인가.

△ 이미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놓고 또 여야가 이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다. 국회에서 확정만 된다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미리미리 지급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 시켜줄 것을 요청 드린다.

-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중대본으로 통합되나.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제 목요일 경제중대본회의로 전환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그대로 있다. 다만 경제중대본회의를 진행하면서 핵심정책이나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6차, 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상정·논의하고 결정할 예정.

그러나 이제까지 비상경제회의가 매주 개최되었는데 앞으로 경제중대본회의가 매주 되고 필요한 경우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긴급고용안정 자금지원금은 총 93만 명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몇 명이 대상인지, 그리고 3월 말 대책에서 특수고용직 14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늘었나.

△지난 1차 추경 사업으로 시행했던 지역고용 특별고용지원사업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14만 명을 수혜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계획을 짜던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뿐이 내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설계했다.

예상하기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지난번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은 지자체별로 신청 자격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일원화가 되는 건가. 또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지원기준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다.

고용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과 무급휴직 지원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원금과 관계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된다.

- 지난달 40대 고용대책이 발표되기로 했는데 없었다. 별도 발표 계획이 있나.

△정부는 지난 3월 말에 40대를 위한 특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검토를 완료했다. 이후 고용상황이 크게 변해 40대 만을 위한 만든 대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고용충격 대책을 시행해 가면서 40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미 검토된 대책을 좀 보완해서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

-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실제로 언제쯤 설치되는가. 동 기금이 20조원 한도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와 CP매입에도 투입되나.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 시기는 국회 법을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오는 5월 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유상증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도 별도로 마련되나.

△ 금융 보강에서 소요되는 부분을 3차 추경의 소요라고 한 만큼 모두 자본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직접 일자리가 55만 개 만들어지는데 기존 71만 개 노인 일자리도 병행되나. 특히 노인일자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들이 많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 지금 노인 일자리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금 잠시 쉼 상태로 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사업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겠다.

-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 원 유동성 공급대상 기업이나 업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국민경제나 고용상태에서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등 문은 열어놓을 것이다.

- 기간산업 자본을 확충하려면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 개정, 국가보증동의안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기업에 지급은 언제 되나.

△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것. 시행 시기는 기금이 준비되는대로 기업과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다만, 이 40조원은 정부가 정해서 어느 기업, 어느 업종에 이 돈을 가져가라고 지정하는 게 아닌 지원 창구를 다변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채안펀드가 1번 창구가 되고, 이 기금이 2번 창구가 되는 식이다.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2번 창구에 들어갈 기업을 선정하는 건 아니다. 

- 설명에 따르면 기금이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력 보강 등까지 지원해 준다.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은 어떤 게 있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항공사다. 대개 항공 리스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 채권 발행이나 CB를 발행할 때 너무 지나치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돈을 갚는다는 트리거 규정도 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각 항공사나 기업들이 자구 노력 비슷하게 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요즘 자금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혼자 힘으로 낮추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 자금지원할 때 단순한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니고 자본형태로 들어가서 부채비율을 낮춰 기업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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