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위기는 곧 수십만 일자리 위기"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포함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치면서 각종 지원 조치들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개 단체는 23일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중단되고 소비·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간산업이 풍전등화 위기를 맞으며 전후방 산업과 중소기업·서비스 산업으로 위기가 파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해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 근간을 흔들고 수십만 일자리를 위기에 빠뜨린다"며 "한국에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제조기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코로나19 위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지만 기간산업이 현 위기를 버티지 못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는 미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면 위기를 잘 넘기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환영하면서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언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20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 노력에 부응해 기업을 살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